UPDATE : 2020.9.21 월 10:43
상단여백
HOME 부동산/건설
온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무분별한 개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안전부 청사©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막기 위한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기관의 확대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천 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온천 굴착 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굴착 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은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법령은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미허가 굴착 외에는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무분별한 온천공 굴착이 성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태료 금액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온천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적어 법령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온천 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인력 경력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련 기술사에게 필요한 경력기준은 5년이며 앞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 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해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편집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