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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K2전차 양산에 숨통…지체상금 1100억원은 해결과제
K2 전차 흑표©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양산 정상화에 따른 납품 재개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파워팩 국산화 지연에 따른 책임을 떠안아 지체상금 1100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로템은 정부와 지체상금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잘못이 없어도 지체상금을 떠안을 수 있는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2 전차 체계개발업체인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 2차 양산에서 발생한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떠안으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당초 방사청은 2016년말에서 2019년 이후로 납품 개시일이 연장된 만큼 공백이 생긴 645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현대로템이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약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파워팩 국산화를 위해 선택한 지정업체의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납기가 지연된 만큼 체계개발 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며 납품계약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체계개발 업체가 지체상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사청은 올해 6월 체계업체 귀책이 아니라는 현대로템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83일의 납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 수정계약을 통해 지체상금은 약 800억원 감면된 11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양산 납품을 완료하면서 정부 및 방사청과 다시 협의를 거쳐 지체상금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막대한 지체상금 등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K2 전차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협력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3차 양산 계약을 연내 마무리 지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사진은 환경챔버에서 저온(-32도)시동시험 중인 K2전차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19.2.20/뉴스1


현대로템과 방산업계는 이번 K2 전차 2차 양산사업처럼 정부 및 방사청이 지정한 특정 방산물자 공급에 문제가 생겨 최종 제품의 납품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납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납품업체의 문제로 납기지연이 발생해도 계약에 따라 체계업체가 지체상금까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납품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던 중 도산하거나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도 체계업체가 업체변경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국방부 및 방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체계업체가 납품받을 방산물자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는데 관리 책임은 져야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위 예결소위로부터 감사청구 안건을 받아들여 K2전차 관련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도 체계업체의 권한과 책임 관계가 서로 대응되도록 Δ방산물자 품목 선택권 Δ납기연장 및 지체상금 부과 Δ지체상금 면제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체계업체에 납품업체 결정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정해준 지정업체에 대한 책임만 지라는 셈"이라며 "체계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모두 지기에는 큰 부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13개 주요 핵심 부품업체들은 K2 전차 3차 양산 연내 계약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본사에서 'K2전차 3차 양산계약 준비 검토협의회'를 개최했다.

현대로템은 현재 방사청과 K2전차 3차 양산계약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다.

K2전차 관련 주요 업체를 비롯한 1100여곳의 중소 협력사들은 2차 양산 사업 지연으로 겪은 경영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극심한 재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방사청은 K2전차 변속기 국방규격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을 경우 3차 양산사업에 국산 변속기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변속기 품질검사는 지연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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