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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세난 해소…단기대책도 모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다중노출로 촬영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세시장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적어도 4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정부가 전세물량을 공급할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오늘날의 전세난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내놓고 매도하고 있다. 왜 임대주택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모느냐"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부가)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임대를 제공하도록)공급의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공급이 터지겠느냐"며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양쪽 다 옥죄고 있는데 직접 규제로 (다주택자를)억제하는 게 일부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불신을 더 키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역대 전세대책를 다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전세시장 불안요소를 해소할 추가 대응책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표준임대료 제도와 추가 가격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추 의원에 질의에 "아직 깊이 있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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