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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안 '사익편취 사각지대' 완벽히 해소 안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이러한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풀려진 가격으로 거래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성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계열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수+친족+그룹 내 다른 회사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총수+친족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의원의 지적이 맞다"며 "숫자로 지분율을 정하면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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