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앞으로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발표했다.

비대면 지원 방안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료·교육·소상공인·디지털콘텐츠·근무·유통·행정 등 8대 유망 비대면 산업분야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8대 비대면 분야에 2021년 1조6000억원 투입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인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의 경우 AI를 활용해 시간제약없이 상담에서 계약체결까지 진행하는 비대면 보험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한 뒤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도 18개 만들기로 했다.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곳의 스마트병원을 만들고 내년에 6개 병원이 구축될 예정이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을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로봇도 2021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전국 38만 초중고 교실에는 2022년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전면 구축하고 2025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렛폼도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연 400만원 한도로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된다.

2025년까지 32만 소상공인에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5G 등 스마트 기술을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와 스마트 공방 1만개도 구축하기로 했다.

택배와 배달대행 등 신종 업종과 운송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을 위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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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를 없애 앞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을 확대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은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상담 서비스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관찰한 환자에게만 진단서와 처방전 등이 발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해외 고객을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말 음식점 등에 주류 무인판매기 설치를 허용하고 내년 말에는 편의점 등에도 주류 무인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다"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으로,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