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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10.8조 EDCF 투입…뉴딜·보건분야 개도국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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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외 유상 원조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분야·방식·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0조8000억원의 기금 승인을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발 수요가 높아진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디지털' 분야와 '보건'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사업(PPP),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 지원 방식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Post) 코로나 EDCF 운용전략’을 논의했다.

EDCF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4억달러 이상을 프로그램 차관 등으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운영을 위해 정부는 승인이후 집행까지의 시차를 감안,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0조8000억원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 올해 3조4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 3조8000억원 승인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규모를 늘려 2030년에는 4조5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억달러 수준이었던 그린·디지털 분야 DECF는 올해 8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올 상반기 까지 EDCF 그린 인덱스(Index)를 개발해 개도국 그린 분야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지원을 위한 계량적 지표로 활용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혼합금융 등을 통한 대형 스마트시티 사업 을 추진하고 대상 국가별로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제시해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 EDCF도 지난해 4억달러에서 올해 6억달러로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코로나 대응경험을 활용해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재난대응차관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지원방식도 다변화된다. 2025년까지 5개 민자사업(PPP) 추진을 목표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EDCF,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을 결합한 혼합재원 패키지를 지원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와 수원국 간 상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하도록 화상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을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기본약정 대형화를 통해 수원국과 원조 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정된 EDCF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지정해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점협력국은 이달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기본약정 규모가 작아 원조 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의 발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기본약정 대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소요기간, 전염병 등 예측불가한 지연요인을 감안해 현재 최소 2년으로 설정된 기본약정을 3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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