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한 2월 대책의 실마리가 이번 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선 이에 대한 추가 공급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각 지하철, 철도 담당 공기업에 지상 위를 다니는 도시철도 역사와 철로부지까지 모두 제출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주(15일)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관계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잘 되면 추가 공급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난 5일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활용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부동산점검회의를 앞두고 국토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철도변 유휴부지는 물론 철도역사 부지와 철도가 다니는 철로부지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라고 귀띔했다. 2월 설 연휴 전 발표할 대책을 위한 사전작업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용산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대부분 유휴부지를 활용한 만큼, 이번엔 도시규제를 풀어 보다 입체적인 철도부지 활용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좌역 행복주택의 사례처럼 지상 위에 있는 철도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설할 때부터 주택, 또는 주상복합 형식을 고려해 짓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당장 한국철도가 순차적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신이문역, 경원선 구로역·방학역·망월사역 등 5개 노후 역사의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지상 위 역사와 철로가 노출된 서울 시내 부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론 일본처럼 철도 위를 덮어 주택을 짓는 입체적인 방식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공급 메시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펼쳐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우선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지반 다지는 작업이 필수인데, 신규역사 외 기존 역사 리모델링이나 철도 위 주택공급 방식은 당장 철도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공사시간도 운행시간 이후인 야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풀어 활용가능한 유휴부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도 "예전에도 철로 위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지반작업을 위한 비용부담이 기존 부지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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