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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연명하란 소리냐"…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추가지원안 '기대 이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조현기 기자 = #서울과 제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박호두씨(38)는 정부의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를 지켜본 뒤 "지금도 빚더미에 앉았는데, 빚을 더 받아서 버티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초저금리라고 해도 반드시 갚아야하는 돈이라, 결국엔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 예산 등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내놨지만, 업계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처럼 현금성 지원을 기대했으나, 대출 형태의 지원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최저 연 1.0%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으로 손실 보상을 했지만, 인원·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은 별도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민생경제 지원방안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안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이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해 왔다" 며"최근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발언과 함께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초과세수 활용 방안' 언급 등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도 추가 손실보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 시설 제한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여행, 관광업 등은 사실상 '집합불가' 업종으로, 이들을 비롯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의 경우도 기존 한도가 이미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며,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의 상실감은 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서 연명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공동대표도 "실질적인 보상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대출만 내놓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빚만 더 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안을 지켜본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지원 등 사실상 추가융자를 통해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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