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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일 내년 경제정책 '윤곽'…3% 성장, 오미크론 변수
2021.12.2/뉴스1


 정부가 이르면 20일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의 내년 경제 전망은 일종의 목표치로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치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주요 기관들과 유사한 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내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넷째주 중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춰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위기 과정에서 시행한 각종 지원 조치의 연착륙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원의 연착륙은 외견상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과제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정리'하겠다는 발언의 진의는 앞선 금융 수장들의 발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올해 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문에서 확대했던 안전망은 시차를 두고 정상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예상 시점은 올해 11월 초) © News1


정부가 매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공개하는 경제 전망에서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이 동시에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4.2%,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3%를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종전 수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의 경우, 4분기 오미크론의 출현과 저조한 3분기 성적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거라는 전망이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4분기 우리 경제는 최소 1%대 성장해야만 연간 4.0% 달성이 가능하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1~11월 누적 상승률이 2.3%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 전망치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관심이 고조된 내년 경제 성장률의 경우, 정부는 3%대 초반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0%를 제시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만큼 내년 전망치를 약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서 심상찮은 속도로 확산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경제주평'을 통해 "내년 1분기에 국내 경기 회복세를 약화하는 요인이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가운데 위험 요인의 강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착륙은 경기가 경착륙(급격한 침체)보다 완만하게 수축하는 상황을 뜻한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미국과 유로존 등의 선진국을 포함해 한국도 앞으로 경기 하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흥국 경제도 러시아를 제외하고 일찌감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엇갈린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향후 감염병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속도의 문제이지 긴 흐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방역 강도 완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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