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5.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한 정부의 올해 2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발표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안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여당인 국민의힘과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첫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을 최종 협의한다.

이후 12일엔 윤석열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같은날 오후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첫 추경 규모는 34조~36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워 50조원 재정자금 투입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포함해 50조원 규모를 맞췄다. 이에 33조1000억원에 '+알파(α)'가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는 2020~2021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영업이익상 54조원으로 추산했다.

2차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피해규모에 업종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기존 지원금과 보상액은 뺀 금액이 지원금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여행업도 지원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부채인수 등 비현금성 지원방안도 들어간다. 부실채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엔 현금성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재원마련 방법은 추 부총리가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 대안"이라고 수차 밝힌 만큼 국채발행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경 상당부분을 세입경정 예산으로 채울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보다 12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추 부총리 역시 앞서 세입경정 방침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70조원으로, 전년대비 1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세목별 증감요인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용처가 정해져 있어 사용이 쉽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10조원 규모는 넘기기 힘들어 일정 부분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주연 기자  cjy@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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