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논란에도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기 생산원가 상승으로 눈덩이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안정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는 만큼 인상 폭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30조원대로 추정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까지 급등하고 원유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이를 곧바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악화됐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총 19.3원을 올렸고, 올해 1분기에도 13.1원 인상했다. 하지만 1분기 인상폭은 산업부가 산정한 요금인상 요인 51.6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당국과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30조원이나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해야 되고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인상폭과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종합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전기 생산원가와 공급료 간 불균형 심화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 대규모 적자 현실 등을 종합하면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불가피하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한전 적자 구조를 2026년까지 털어낸다는 구상이어서 요금 현실화는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당국은 급격한 요금 인상이 서민과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전기요금 인상 기조는 뚜렷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얼마를 인상할지 등 미세조정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1/4분기 요금 인상계획과 이후 요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며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산업부 장관에게 있다. 통상 매 분기말쯤 다음 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되고, 상황에 따라선 적용분기 초에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난방비 폭탄 이슈가 크게 불거진 상황을 고려하면 2분기 전기요금은 난방비 이슈가 잦아드는 3월말 즈음 차츰 공론화돼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요금 인상 폭은 물가동향과 글로벌 경기,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전기요금을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하는 대신 매 분기별 꾸준히 올려 국민들의 체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여름철과 같이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과 적극적인 사전 홍보전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누진제 개편도 거론된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200㎾h 이하일 경우 ㎾h당 112.0원이 적용되지만, 201~400㎾h 구간에서는 ㎾h당 206.6원으로 2배가량 급증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누진제 구간도 일부 조정, 저소득층은 배려하되 전기 과소비층의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국회 산중위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난방비 이상으로 서민과 기업들에게 민감한 이슈"라며 "인상을 하더라도 시점과 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여름 이전에는 예측가능성 있는 장기 플랜을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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