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우리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선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뤄냈지만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한국 경제의 문제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감소 △경제 이중구조 심화 △경직적인 제도 운용 등을 지목하면서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지형 변화, 주요국 패권경쟁 심화, 저탄소전환 투자에 맞설 비전과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산업·기술혁신 △인재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4개 정책과제를 집중 연구·논의하기 위해 5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실무초안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과제별 구체화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산업혁신을 위해 인재 양성 및 적재적소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중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혁신 과정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정부를 구축해 민간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국가미래전략 작업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트렌드와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한국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각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는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과 미래전략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작업반은 산업기술, 인구복지, 기후환경, 국제관계 등 핵심 변화동인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영선 KDI 부원장을 비롯해 김주훈(KDI), 박진(KDI대학원), 김기완(KDI), 이영욱(KDI), 이인재(인천대), 정은미(산업연), 이시욱(KDI대학원), 김현욱(KDI대학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고영선 KDI 부원장(작업반PM)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경제가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경제사회의 이중구조, R&D(연구개발)·교육·노동시장 등 기반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국제질서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노동·금융시장, 재정과 복지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미래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상반기까지 구체화하며 기획재정부는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이날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 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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