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7년 뒤면 국민 4명 중 1명은 65세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한 국가인 만큼 생산인구 감소로 장기 전망도 어둡다는 경고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전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발표(1.6%) 대비 0.1%포인트(p) 내린 1.5%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미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하반기 우리 경제가 회복을 보일 것이라 밝히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는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수정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1.8%에서 1.5%로 0.3%p 내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1.3%(직전 발표에선 1.7%)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나 중국 경기 회복이 저희 생각과 다르게 간다면 당연히 1.5%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1.5%가 아니라 1%대 초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 하향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인데 양 기관 모두 하향 조정이 유력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1.6%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늦어지는 영향 때문"이라며 하향 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또 다른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올해 한국의 전망치를 기존(1.4%)보다 0.3%p 낮춘 1.1%로 수정했다. 이는 주요 기관의 우리나라 성장 전망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들 기관의 전망대로 간다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0.7%)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폭의 성장을 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경기 부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러 기관들이 수출 회복 등을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 상황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 성장률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뒤를 내다본 경제 성장 전망이다.

지난 1월 S&P는 인구 고령화 완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60년까지 세계 주요국 절반은 국가신용등급이 '정크'(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2030년이면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사회다.

205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우리나라가 이같은 예상에 더 뼈아파야 할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년"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공감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www. e-today.kr

경제투데이는 경제, 금융, 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투데이는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투데이는 독자 평가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투데이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문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