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최현만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하며 기재부와 대통령실 간 이견이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또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중이 큰 세목들의 세입 가닥이 잡히는 8월에 재추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8월경에 정부에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생하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부분이 주로 법인세와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감소는 당초 생각보다 경기가 덜 좋아졌기 때문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기업 이익이 크게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시장이 워낙 침체 상태에 있다 보니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놓고는 "지난해 가업 승계와 관련해 일정 부분 손을 댔고 올해에는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연구용역 1차는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며 "연구용역을 더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세제 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담긴다고 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다"며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은 저희들이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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