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저소득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햇살론 특례운용'을 시행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일반 햇살론보다 조건이 좋은 특례상품이다 보니 이미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자신들을 위한 상품이 나올지 기대감이 커졌다.

16일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이 14일부터 시행됐다.

햇살론 특례운용은 기존 상품보다 보증비율이 증가(95%→100%)한다. 가산금리는 연 4.77~5.94%까지 적용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p) 낮췄다. 보증료율도 연 1%에서 0.2%p 인하한 연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까지 제공된다. 기존 햇살론 이용자가 특례운용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환자금 목적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자들이 조건 좋은 특례운용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다 보니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에 특례운용되는 햇살론은 기존 햇살론 대출 한도에 여유가 없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운전·창업자금으로 2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모두 받았을 경우 이번 특례로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한 지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자영업자 대부분은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태"라며 "기존 대출 상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오더라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특례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신용도 문제 등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특례는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고 금리도 낮아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무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증비율이 95%인 기존 햇살론도 자영업자의 5% 보증 부담 때문에 은행권에서 거절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례운용은 좀 더 많은 자영업자가 저금리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상호금융권과의 협의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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