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생안정 사업 관련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78.6%)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6조5000억원 중 18조5000억원(69.7%)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은 총지출 집행률(65.5%)을 웃돈다.

민생안정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력 지원 사업으로는 내수활성화 대책, 수출지원 등이 있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精緻)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금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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