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같은 고령층 안에서도 빈곤율이 달라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지만 지급 기준을 지금보다 낮춰 선별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정책위원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며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지원 대상 규모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2.3%로, 호주(22.1%), 미국(12.5%), 독일(12.3%), 영국(12.2%), 이탈리아(6.7%)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 볼 때도 한국이 26.7%로, 독일(10.7%), 미국(9%), 호주(7.9%), 이탈리아(7.3%), 영국(6.6%) 등에 비해 빈곤율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이에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고령층이더라도 △저소득-저자산층 △저소득-고자산층 △고소득-저자산층 △고소득-고자산층 등으로 빈곤율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전체의 약 10%였으며, 저소득-저자산 유형의 경우 2021년 기준 27.7%였다.

출생연도에 따라서도 빈곤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30년대 후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56.3%였으나 50년대 후반 출생자는 18.7%였다.

또 소득에 자산까지 더해 저소득-저자산층 비율을 보면 30년대 후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45.9%, 40년대 전반 출생자의 비율은 37.2%였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동일 나이대의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년대 전반 출생 세대가 72~76세일 때 빈곤율은 51.3%였지만, 40대 후반 세대가 같은 나이일 땐 44.5%로 낮아졌다.

이 위원은 "세대 간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는 다른 세대에서도 관찰된다"며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취약계층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이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며 "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저자산층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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