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한국 GDP의 약 4.4%를 차지하는 국가 근간 사업이지만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 산업 대비 약 46%로 비중이 큽니다.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안전 최전선에서 정책을 만드는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의 말이다. 김 정책관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 주체의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모든 주체의 상시적 안전의식 필요

김 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일하는 만큼 모든 주체가 상시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된다"며 "설계사는 안전 시공을 위한 설계에 매진하고, 시공사도 견실시공과 안전 최우선 원칙 하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감리사는 부실공사와 안전 위해요인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안전을 챙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처럼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건설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넘어 건설산업의 말단까지 정책이 작동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지난 12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에서 시공 품질과 안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에서 적정공기·대가제공, 입찰제도 개선 등 공정한 발주 환경을 조성한다. 또 공공입찰 등에 활용되는 시공사별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안전·품질 비중을 시공실적의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별 안전·품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한다.

여기에 더해 시공사의 안전·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예정이다. 감독에서도 국토안전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 정비를 통해 불법하도급, 불법시공 등 안전 위해 사항에 대해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강화와 국토부 직권처분 전환 등을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기조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부실시공 등은 엄중하게 처분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도 지원…검단 붕괴사고는 상호견제 무너져 발생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인공지능(AI) CCTV와 통합관제 시스템, 위험공종에 대한 영상기록 장치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에 반영 근거를 마련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LH의 근본적 혁신 필요성을 가져온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설계, 시공, 감리, 발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검단 사고는 다양한 건설산업의 이권카르텔 안에서 상호견제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부실시공을 불러온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간의 상호 견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이제는 건설안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건설산업과 건설안전산업이 두개의 축이 돼 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프로필

△1969년생 △기술고시 33회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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