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2만 가구의 공급물량을,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3만 가구의 공급물량을 각각 추가 확보한다. 또 사업재원 다각화와 절차개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인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자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포인트(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위해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리츠’를 도입하고 사업지역의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절차도 개선한다. 일정기간(예 90일) 내 보상착수를 의무화하고, 보상추진(안)의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구 지정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을 확대(10만㎡→300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5곳)는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이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2023년 기 발표한 신규택지는 현 정부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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