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세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문수 경세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13% 유노조와 중소·영세하청기업, 비정규직의 87%의 무노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운명공동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 심판하며 노사대화를 이끌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도 노사정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를 열고 불공정‧격차 해소, 산업전환 대응 등 급변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으나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의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크게 세 가지로 합의했다.

이를 다룰 의제별 위원회는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각각 정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을 다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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