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학 교육 질 하락과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있는 40개 의과 대학 중 정원 50명 미만은 17개교로 의대 평균 정원은 77명이다.

의대에서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의학교육에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도 높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이상 필요할 뿐 아니라 의대의 경우 임상 교육 등을 병행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 자원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5200만 명)과 인구 규모 비슷한 영국(6800만 명)의 경우 42개 의대 정원은 9280명으로 3058명인 우리보다 많다. 또 1개 교당 평균 정원은 221명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대학에서 기존의 인프라 활용과 필요시 확충을 통해 수용 가능할 뿐 아니라, 증원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된 의학평가원의 의대 평가 인증을 통해 상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은 장기간 근로(주 최대 88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역시 의대 증원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 구조를 개편하고 올해 중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지역·필수 의료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 및 수련 시 비수도권 지역에 남는 비율 82%에 달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 등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중응급, 중증정신, 소아, 분만 등 필수 분야 진료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의료계에 주장에 대해 의사 수와 진료비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0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7.9%로 그쳤을 뿐 오히려 의사 수가 늘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고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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