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6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시민들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 의료 대란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 의료 위기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중환자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제대로 된 요구안도 없이 한사코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며 의료계 파업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 비용을 개인 책임화하고, 과열된 경쟁으로 의사 공급을 해결하려 한 시장 의료 체계가 현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 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책자문위원장은 "의대생을 늘리되 의료취약지에 공공 필수의료 10년 이상 근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뽑아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국립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김혜정 간호사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오더(처방)를 낼 수 있는 권한도 간호사에게 주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확대와 병원 인력 필요성이 국민 모두의 요구였지만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고, 병원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끝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얼마 전 양산에 웅산중앙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하나 폐원했다"며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병원을 짓고 여기에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재정투자를 하고 여기에 일할 의무와 동기를 갖도록 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행동하는간호사회, 건보공단노조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공공의료 시민행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진행된 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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