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최종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조만간 이같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처분 원인은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이들이 집회 등을 통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앞장서겠다" 또는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들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선 만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17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수령 인원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박 차관은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오는 19일자로 공시송달한다. 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게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 긴급한 경우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19일)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포함한 미복귀 전공의 13명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까지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에는 수령 이후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없는 걸로 간주해 직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경제투데이 www. e-today.kr

경제투데이는 경제, 금융, 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투데이는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경제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투데이는 독자 평가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투데이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문지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