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 전국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100년 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 파괴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제언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의사에 대한 반헌법적인 탄압을 멈추지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정권은 짧으나 의료 붕괴의 여파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진료 현장을 떠나 있고, 의대 교수들은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닥칠 의료 파국을 눈 앞에 두고도 지금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다가올 재앙적 상황에 애써 눈 감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정부는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이 막중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밝히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또 전공의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출처도 확인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말을 인용하면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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