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지방 의과대학에 1639명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 서울 0명의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교수들은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치며 증원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중심 배정 △지역·필수의료 지원의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지역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 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에는 총 정원을 200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에는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662명(72.4%)이 되며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은 209명(6.8%)에서 570명(11.2%)이 된다.
◇'지역인재 선발'은 지역 상황 고려·상향식 추진
교육부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를 60%까지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선 규제나 지시 보다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나 지시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지역의 추세, 열망,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충분히 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 규모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강원과 제주 지역 기준이 20%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며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정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원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현장 실사는 필요한 대학에만 실시했다. 오 차관은 "서류에서 충분히 (규모가) 수긍되면 추가 현장 조사를 안 했다"며 "할 필요성이 있는 14개 기관에만 현장 조사를 했고 비대면 서류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배정위원회가 15일 본격 가동된 후 5일 만에 정원 배정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오 차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첫 회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대학, 의대정원 수용 위한 준비 작업 속도낸다
의대 정원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대학들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차관은 "각 대학에서 교수와 시설, 기자재들을 확충할 것인가 연차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원 증원 절차, 예산,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준비를 하고, 각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원 발표를 두고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오 차관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앞으로 학교의 의학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교육부, 복지부와 다른 기관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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