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담금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규제 263건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덜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했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번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효과에 관해 "가격이 500원 정도 인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영화산업은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에 전출시키면 충분히 지원되고 부담금 폐지로 없어지는 금액 이상으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는 2년간 한시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규제 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시설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 고도 제한으로 증축이 늦어지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의 '골목형 상점가'로의 확대 등에 관해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등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 원 규모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2400억 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1900억 원은 전기·통신비 지원·캐시백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된다. 나머지 1700억 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겠다"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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