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한 대화 요구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9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현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다.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바라지 않고 필수의료패키지도 반대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낙선 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28일)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엄청나다"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람(특정 정치인)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사) 회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만나 대화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있지만, 단순히 득표를 위한 행위는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에 불행한 사태라 바라지 않지만,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밤 ILO가 코린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다. 노동부는 ILO서한 전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커녕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발표했다"며 "정부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위법적인 사직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조차 도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들의 한 해 소득 4억원' 주장을 손해배상 산정액의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31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전국 시도 회장단 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열고 임 당선인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후 조직 재정비 요구가 있었고, 의협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들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김택우 위원장을 빼고 의협 16개 시도 의사회장들이 전부 바뀌었다. 시도의사회 조직에서 비대위에 많이 참여하는 게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도 맞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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